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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8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2-29 번호 문제 결과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X 정답 X , 30년을 최단기간으로 한다, 고로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2 기존 건물..

2008년 2월 27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2-27 번호 문제 결과 1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 는 사업이 주택재건축사업이다. X 정답 X , 주택재개발사업이다. 2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

2008년 2월 26일 매일정리노트 (학개론)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2-26 번호 문제 결과 1 지역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개별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X 정답 X 2 성숙기에는 지가가 비교적 안정되며, 신축부동산의 거래래 부동산시장의 중심을 이룬다. X 정답 X 3 후보지의 동일수..

2008년 2월 25일 매일정리노트 (세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2-25 번호 문제 결과 1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체비지의 증가는 양도로 본다. X 정답 X , 체비지의 증가는 체비지의 충당의 ..

2008년 2월 24일 매일정리노트 (학개론)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2-25 번호 문제 결과 1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으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X 정답 X 2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2008년 2월 23일 매일정리노트 (중개사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2-25 번호 문제 결과 1 공인중개사법상 청문은 각종의 취소처분(등록․자격․지정취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행정형벌 등은 청문의 대상이 아니다. O 정답 O 2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

2008년 2월 22일 매일정리노트 (공시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2-22 번호 문제 결과 1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3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X 정답 X , 위원의 1/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2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

2008년 2월 21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2-22 번호 문제 결과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립한다. O 정답 O 2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

2008년 2월 20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2-22 번호 문제 결과 1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X 정답 X , 전세권, 임차권은 허가대상..

2008년 2월 19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2-20 번호 문제 결과 1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X 정답 X , 전세권, 임차권은 허가대상권리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