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07-16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07-16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7-16

2008년 7월 16일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가능한 행위는?   ①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② 토지의 굴착을 수반하는 형질변경 ③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공작물의 설치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토지의 분할 ⑤ 공예품 소재확보를 위한 죽목의 벌채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     지 않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     지 아니하는 경우  ③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④ 시행자의 부도 ·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고시일부     터 1년 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①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용 가설건축물의 설치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정답: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