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7-12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7-12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7-14

2008년 7월 12일     중개사법 다음 중 중개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     고 10월이 경과한 자 ② 심각한 재산 낭비벽에 의하여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으나 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자  ③ 징역 2년의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후 1년이 지나서 일반사면을     받은 자 ④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10월이 경과한 중개보조     원 ⑤ 혼인을 하여 처자식을 두고 있는 19세의 대학생   다음 중 법인으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중개업법령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은?   ① 갑 법인의 정관에는 부동산중개업 이외에 분양대행업과 컨설팅업이 포함되     어 있다. ② 을 법인에는 공인중개사 3인과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경험도 없는 자본투자     자 2인이 임원으로 되어 있다.  ③ 병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원 인 합병회사로써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④ 정 법인의 이사인 김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실제 중개업무를 담당     하지 않는 관계로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⑤ 무 법인은 3년 전에 등록이 취소된 적이 있다.   정답: ③   ① 집행유예의 경우 그 유예기간인 2년이 결격기간이다. ② 한정치산자는 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되어도 법원으로부터 취소재판을 받     아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③ 일반사면을 받은 자는 그 즉시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④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10월이 경과한 중개보     조원 ⑤ 혼인을 하여도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의 유무나 실제 중개업무를 담당여부와 관계없이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