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7-10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7-10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7-10

2008년 7월 10일     민법및민사특별법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통상의 경계표 · 담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비용이나 측량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②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     어야 한다. ③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해 뿌리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되고 점유자의 선의 · 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②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간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④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인정     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⑤   ①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②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제242조) ③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제204조 ③) 정답: ②   분필절차를 밟지 않은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대판 1989.4.25, 88다카 9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