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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7-07

카디날 2008. 7. 15. 15:38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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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07
 

 

2008년 7월 7일

 

 

 

부동산 세법


다음은 등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중 도세에 속한다.

② 지방세 중 보통세에 속한다.

③ 등록세는 재산권 및 기타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④ 등록세는 등기 · 등록하는 자가 등기 · 등록 한 후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조세

    이다.

⑤ 등록세의 세율은 등기 · 등록 종별에 따라 다양하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세율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농지의 유상 승계취득 : 1000분의 10

② 농지이외의 유상승계취득 : 1000분의 20

③ 소유권의 보존 : 1000분의 8

④ 저당권의 설정 : 1000분의 2

⑤ 전세권의 설정 : 1000분의 6

 



정답:

 

등기 ·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산출세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정답:

 

등록세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