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7-04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7-04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7-04

2008년 7월 4일       부동산 공시법 지적법상의 벌칙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수행자로서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자 ② 지적법상 무자격자가 지적측량을 한 자 ③ 지적측량수행자로서 대가수령금지의무에 위반한 자 ④ 지적측량수행자로서 비밀누설금지의무에 위반한 자 ⑤ 2 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 소속된 지적기술자   부동산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1동 건물의 표제부     에 기록한다. ② ‘대지권의 표시(종류 및 비율)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③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의 사항란에 기록한다. ④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자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청     구권을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을구’에 한다. ⑤ 구분건물의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토지에 가압류등기나 저당권 등기)가 있     는 경우에, 그 뜻을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정답: ①   지적측량수행자로서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답: ④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자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하므로 ‘갑구’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