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4-02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4-02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02

2008년 4월 2일       부동산 공법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결정고시일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②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으로 새로운 법적 효과가 형성되     는 것은 아니다. ③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실효고시가 없다 하더라도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자동     실효된다. ④ 대법원판례는 개인집에서 관상수로 키우던 모과나무 4본을 굴취 하는 행위     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한다. ⑤ 국유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한 경우 이러     한 매매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 계획제한 ②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③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서의 건축제한 ④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 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국 · 공유지의 처분제한   정답: ⑤   국 · 공유지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한 경우 이 매각행위는 무효가 된다. 정답: ④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수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의 효과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