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7-07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7-07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7-07

2008년 7월 5일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중개계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중개관행은 구두합의에 의한 중개활동이었으나, 중개업자의 책     임성 결여 및 분쟁의 소지가 많아 제8차 개정법률에서 도입하게 된 제도이     다. ② 중개의뢰인은 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위 ②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     장할 수 있다. ⑤ 일반중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자가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다음은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     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중개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업자     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     다. ③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이와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     는 그 약정에 따르며, 이 경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     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당해 중개대     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⑤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재화일수록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답: ③   인접성으로 최유효이용을 위해서는 합동적 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