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7-17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7-17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7-17

2008년 7월 17일       민법및민사특별법 A동산(甲소유)와 B동산(乙소유)이 부합하여 C동산이 되었는데 그 분리가 불가능하며 A와 B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C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②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에게 귀속한다. ③ 甲은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甲과 乙의 지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부합 당시 A와 B의 가액의 비율에 의     한다. ⑤ 乙이 甲과의 협의 없이 C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甲은 보존     행위로서 C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과 임차권의 구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은 최단기간의 제한, 침차권은 최장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임대차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구별의 실익이 없     다. ②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나, 임차권은 차임을 그 요소로 한다.  ③ 지상권, 임차권 모두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동일하다. ④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     으나, 지상권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존속기간이 법정기간으로 정해     지므로 임의로 소멸통고 할 수 없다. ⑤ 지상권설정에는 합의와 등기가 요건이나, 임차권은 합의로 족하다.   정답: ③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처분 내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263조). 정답: ③   ※ 참고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지상권 토지임차권 권리의 성질 배타적으로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토지의 사용 · 수익의 청구권 대항력 절대권(제3자의 효력) (원칙)부인, (예외) 임차권의 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자본의 회수방법 ① 양도 · 임대 · 담보(저당)가     가능 ②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     청구권, 지상물수건권 ① 양도 ·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     를 요함 ② 지상권과 동일 존속기간 최단기간의 제한 ① 최장기간의 제한 ② 법정갱신을 인정 권리의 내용 지료는 요소가 아님. 수선유지의무(○) (필요비는 부인되고 유익비만  인정) ① 차임이 반드시 요구됨.     수선유지의무(×) ② 필요비 · 유익비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