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7-18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7-18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7-18

2008년 7월 18일       부동산공시법 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가 경정등기이다. ②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가 변경등기이다.  ③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 권리관계와 불일치하여 이를 말소하기     위한 등기가 말소등기이다. ④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     기가 말소회복등기이다. ⑤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가 멸실등기이     다.    부동산등기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소유     권보존등기 ②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 주소     변경등기  ③ 관할 위반의 등기가 실행되어 있거나 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등기의 말소     등기 ④ 소유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에, 중간처분(제3자)의 등기의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⑤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예고등기의 말소   정답: ④   ① 등기사항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가 경     정등기이다.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것은 말소등기이다. ②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가 변     경등기이다.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것은 말소등기이다. ③ 등기사항의 전부가 실체 권리관계와 불일치하여 이를 말소하기 위한 등기     가 말소등기이다. 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것은 경정등기 또는 변경등기이     다. ⑤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가 멸실등기이다. 부동산     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변경등기의 대상이다. 정답: ⑤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예고등기는 1심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한다. 그러나, 원고의 승소판결에 기한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 등기 후,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