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날

2008년 1월 18일 매일정리노트 (공시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1-24 번호 문제 결과 1 부동산등기는 토지․건물의 ‘권리관계’를 공시(公示)하는 제도이며, 지적(地籍)제도는 토지의 ‘내용(사실)관계’를 공시(公示)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건물은 지적의 대상이 아니다. O 정답 O , 등기는..

2008년 1월 17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1-23 번호 문제 결과 1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당시에 확정되어야 한다. X 정답 X , 확정되거나 장차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2 법률행위의 실현가능성은 물리적으로 또는 사회통념 에 의해 결정된다. X 정답 X ,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된..

(공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1-23 번호 문제 결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 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현재에는 전국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법체계가 일원화 되었다. O 정답 O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에서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