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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5일 매일정리노트 (공시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1-25 번호 문제 결과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X 정답 X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대지권 비율’을 등록하지 아니한다. 2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

2008년 1월 24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1-24 번호 문제 결과 1 허위표시는 단독행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정답 X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됨 2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 귀속재산이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인 중 알고 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것 등은 중요..

2008년 1월 23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1-24 번호 문제 결과 1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O 정답 O 2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