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6-27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6-27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6-27

2008년 6월 27일       부동산 공시법 지적법상의 토지의 이동(異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일반적 이동(異動) 중 측량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토지의 합병과 지     목변경이다. ② 토지의 일반적 이동(異動) 중 원칙적으로 신청의무가 없는 경우는 토지의 분     할과 합병이다.  ③ 토지는 일반적 이동(異動) 중 과태료의 부과가 없는 경우는 토지합병과 바다     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이다. ④ 토지의 일반적 이동(異動) 중 등기촉탁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신규등록이     다. ⑤ 토지의 이동(異動) 사유 중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 것은 지번변경     과 등록전환이다. 지적법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 · 기술능력 · 설비 등의 등록기     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     적측량업자가 각각 지적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지적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신청서에 지적기술     자의 명단 및 보유장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⑤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     다. 정답: ⑤   토지의 이동(異動) 사유 중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 것은 지번변경과 축척변경이다. 따라서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 · 기술능력 · 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