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6-26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6-26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6-26

2008년 6월 26일       민법및민사특별법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와 건물은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지나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있다. ② 타인의 토지위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③ 다수 물건의 집합이 전체로서 1개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④ 물권의 객체는 특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시에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     다. 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시의 원칙에 관하여 의사주의에 의할 경우 물권변동은 아무런 형식을 필     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발생한다. ② 형식주의에 의할 경우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     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③ 공신의 원칙은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공     시된 대로의 권리를 인정하여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게르만법에서     유래한다. ④ 우리 민법은 공시의 원칙은 인정하나 공신의 원칙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⑤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정답: ⑤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므로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이라도 건물소유자에 속하고 다만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물권적청구권의 행사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④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을, 동산에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모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