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6-28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6-28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6-30

2008년 6월 28일       중개사법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규정한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① 법인의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인장을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중개업자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     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③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등록신청을 한 날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     다. ④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인장등록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     에 제출하면 된다. ⑤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전까지 새 인장을 등     록하여야 한다. 다음 중개업의 휴 ·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휴업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② 휴업신고한 중개업자가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재개신고를 미리     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가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휴업과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⑤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분사무소는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③ 인장등록은 등록신청이 아니라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업무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인장등록신고서는 없으며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등록에 갈음한다. ⑤ 인장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한다(사후등록). 정답: ②   ① 휴업기간의 연장제도는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     여 미리 휴업기간변경신고를 하여 그 기간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6월을 초과하여 무단 휴업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상대적 등록취     소). ④ 휴업과 폐업신고는 방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⑤ 사망 시 세대를 같이하는 자의 폐업신고 규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