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성화 위해 협회 역량 집중할 것"

"주택시장 활성화 위해 협회 역량 집중할 것"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영수 신임회장 선출

--> 중견 건설업체인 ㈜신창건설 김영수 회장(47)이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중견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 회장을 제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임기는 2010년 12월말까지다. 김 신임 회장은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전매제한 강화 등 부동산규제정책과 원자재·유가 상승으로 주택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회원 업체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경기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회장은 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을 거쳐 현재 협회 중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수도권에도 미분양 해소책 필요하다" -주택업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영수 신임 회장. "주택건설 업계는 신규 주택 청약률·입주율 하락과 미분양 아파트 급증에다 원자재 가격 및 유가 급등 등에 따라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일변도의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다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인위적인 수요억제 정책으로 주택구매 수요가 급속히 위축된 때문이다. 이처럼 회원 업체들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겁다. 협회 임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고 주택업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묘안이라도 있나. "정부에서 최근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특히, 적용 기간이 1년으로 짧은 데다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 수요를 유발할 수 있도록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기준 상향, 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미분양 문제는 수도권까지 확산되어 주택업계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수도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해소 방안을 함께 적용해야 할 것이다." -거래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는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침체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주택 전매 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최장 10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어 거주 이전 자유와 사유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마저 있는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 투기 우려가 줄어든 수도권지역을 선별해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도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와 중복 규제 성격이 짙은 만큼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업계 유동성 위기 막기 위해선 PF제도 활성화돼야" -일부 주택업체들의 유동성 위기설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 "주택업체들의 유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스(PF)제도 활성화와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모기지론 활성화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PF제도는 주택업체들의 초기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좋은 금융제도다." -협회 운영방안은. "우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협회의 내실을 기하고 회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정책 개발 분야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