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6-11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6-11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6-11

2008년 6월 11일       부동산 공법 다음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항만법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② 어촌 · 어항법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③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⑤ 전원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     는 송 · 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     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②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③ 준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다. ④ 생산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     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⑤ 일반상업지역은 도심 ·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     요한 지역이다.    정답: ④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