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6-07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6-07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6-09

2008년 6월 7일     중개사법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의 주요내용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자격정지를 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경매나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     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게 하였     다. ④ 등록취소처분은 그 사유가 중개업자에게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중개업자가 관할 구역 밖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     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행정청이 비치하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신청이 수리됨으로써 중개업자가 되는데 이는 학     문상 허가에 해당한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각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     에는 공동등록신청도 할 수 있다.  ③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한 등     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 중개업을 계속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면 된다. ④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     으며 대표자를 교체 후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면 된다. ⑤ 업무정지 기간 중인 중개업자는 동 기간 중 폐업을 하더라도 다시 등록을 신     청할 수 없다.   정답: ④   ④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만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정답: ②   등록은 개별적 서면신청에 의한 1인 1등록(일신전속성)주의이다. 따라서 직권등록이나 공동등록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