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6-04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6-04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6-04

2008년 6월 4일       부동산 공법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     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지역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③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     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관리     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③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      한다. ④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 · 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정답: ③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③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