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6-05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6-05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6-05

2008년 6월 5일       민법및민사특별법 다음 중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첩계약은 처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②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를 매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③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     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급부된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제3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률행위     가 궁박 · 경솔 ·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갑은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가장양도하였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을로부터 토지를 악의로 양수한 병이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토지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 병이 있는 경우, 제3자 병이 갑의 무효주장을     배척하려면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과의 가장양도에 대해 언제라도 무효를 주장하여 을에게 이전된 등     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을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한 병이 있는 경우, 병이 갑 · 을의 무효주장을     인용(認容)하는 것은 무방하다. ⑤ 갑의 채권자는 을에게 이전된 등기에 대해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급부된 부동산이 이미 제3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의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②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