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6-06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6-06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6-09

2008년 6월 6일       부동산 공시법 지적법상 ‘지적측량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적경계점 ② 지적삼각점 ③ 지적삼각보조점 ④ 지적도근점 ⑤ 지적위성기준점   지적법상 1필지의 성립요건으로서 틀린 것은?   ①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 ② 면적이 같을 것  ③ 소유자가 같을 것 ④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⑤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정답: ①   지적경계점은 지적법상의 지적측량기준점이 아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금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정답: ②   면적이 아니라 ‘지목’이 같아야 한다.   ※ 지적법상 1필지의 성립요건     ①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     ② 지목이 같을 것     ③ 소유자가 같을 것     ④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⑤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⑥ 보존등기 여부가 같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