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5-30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5-30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30

2008년 5월 30일       부동산 공시법 지적법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 · 측량 ②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 관리 ③ 등록된 토지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효율적인 토지의 개발 ⑤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   지적법상의 지적공부 중 ‘대장’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경우는?   ① 토지대장 ② 임야대장 ③ 경계점좌표등록부 ④ 공유지연명부 ⑤ 대지권등록부   정답: ④   지적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 ·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 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지적법 제1조) 정답: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대장 또는 도면이 아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대장이라 한다), 지적도 · 임야도(도면이라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