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5-23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5-23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23

2008년 5월 23일       부동산 공시법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 · 측량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 ② 지적공부를 복구한 때 ③ 등록사항의 오류를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정정한 때 ④ 대위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 ⑤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 때   다음 중 등기촉탁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신규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②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정리한 경우 ③ 토지의 지번변경으로 인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④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경우 ⑤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한 경우   정답: ③   ③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정정한 때는 통지대상이 아니다. 정답: ①   신규등록은 등기촉탁대상이 아니다. ※ 등기촉탁대상     ㉠ 지적공부의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리한 경우     ㉡ 지번을 변경한 경우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한 때     ㉣ 축척변경을 한 때     ㉤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할 때     ㉥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단, 신규등록은 등기촉탁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