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5-21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5-21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21

2008년 5월 21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계획관리지역 안이라 하더라도 아파트의 입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수도법에 따른     다. ④ 농림부장관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보전을 위해 필     요한 경우 농지법에 의해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른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고도지구의 건축물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게     건축할 수 없다.  ③ 방화지구와 방재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중심지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은 도시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리모델링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은 주택법이 정하는 방에 의한다.   정답: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정답: ①   ② 고도지구의 건축물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     게 건축할 수 없다. ③ 방화지구와 방재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한다. ④ 중심지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리모델링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