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5-17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5-17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19

2008년 5월 17일       중개사법 다음 중개업등록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인이 법상의 요건을 구비하고 절차의 하자가 없으면 반     드시 등록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대인적 성질로서 일신전속적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상속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③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효요건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거     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 그 거래계약은 무효이다. ④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는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⑤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휴업하고 다른 곳에서 일시적으로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의 등록은 일신전속적인 1인 1등록이므로 이전성이 부여된다.  ③ 등록관청은 이 법에 의한 일정한 등록의 요건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신청에 대한 수리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되     므로 등록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행한 업무는 무등록중개     업에 해당된다. ⑤ 중개업자의 종별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등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③ 등록은 중개업의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     은 자가 거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도 그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④   ④ 등록을 한 날 즉,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중개업자     의 신분은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     에 행한 업무는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보증설정이     없다면 등록이 취소당할 수 있는 등 행정상 불이익 조치는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