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5-14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5-14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14

2008년 5월 14일       부동산 공법 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아닌 것은?   ① 농지법 ② 산지관리법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④ 자연공원법 ⑤ 초지법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의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일조 · 통풍 · 환기 ·     연소차단 등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     는 대지에 대한 평명적인 규제를 한다. ②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비하여 높다.  ③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의 건폐율은 60% 범위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     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④ 관리지역이 아직 세분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을 적용한다. ⑤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에 비하여 높     다.   정답: ④   ④ 농림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     해 건축제한을 받으나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     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 의한다. 정답: ③   ①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② 제3종 일반거주지역의 건폐율은 제1종 일반거주지역에 비하여 낮다. ④ 관리지역이 아직 세분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의 건폐     율을 적용한다. ⑤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과 동일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