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5-16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5-16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16

2008년 5월 16일       부동산 공시법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관청은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표시사항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직권에 의한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     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③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정정사유와 정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위치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에는 신청서에 측량성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소관청이 등록사항의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지적공부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라고 등록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     다.    지적의 대장과 등기부와의 관계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부 표시란에 기재되는 사항에 대하여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 하고 대     장은 이에 따르게 한다. ②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우선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 하고 대장은 이     에 따르게 한다.  ③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 하고 대장은 이     에 따르게 한다. ④ 소유권보존등기는 우선 대장을 기초로 하여 등기부를 개설하게 된다. 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지적은 직권등록주의를 원칙으     로 한다.   정답: ②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권에 의한 정정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①   ① 부동산의 표시사항은 대장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