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5-19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5-19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19

2008년 5월 19일       부동산 세법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한 선박은 승계취득만이 인정되는데, 이때 승계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② 실수요자가 인도한 날  ③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실수요자가 인도한 날 중 빠른 날 ④ 실수요자가 인도하기로 약정한 날 ⑤ 실수요자가 인도하거나 등록원부에 기록한 날 중 빠른 날   다음은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그 사실상 지목 변경일     을 취득일로 한다. ② 증여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은 계약일을 취득일로 한다.  ③「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     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상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④ 연부취득시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각각 독립된 취득일로 한다. ⑤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한다.   정답: ③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주문에 의하여 건조한 선박은 그 제조 · 조립 ·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한다.  정답: ⑤   건축물 신축시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