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5-10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5-10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13

2008년 5월 10일       중개사법 다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대한 기술로써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신청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명의 등록신     청은 할 수 없다.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단독으     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독립하여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중개업자가 폐업하고 다른 중개법인의 임원으로 일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중개업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된다. ⑤ 한국인이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증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     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중 중개업등록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은?   ① 대인적 행위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② 행위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③ 행성적 행정행위의 성질이 강하다. ④ 기속행위의 성질이 강하므로 등록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     면 등록을 수리해야 한다. ⑤ 등록의 일신전속적이므로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 · 대여할 수 없다.   정답: ③   ③ 업무정지처분은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기간 중에 독립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등록은 영업의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특허나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