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5-09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5-09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09

2008년 5월 9일       부동산 공시법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토지면적이 상이한 경우 지적공부가 우선한다. ②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기부가 우선     한다. ③ 신규등록은 토지이동에 해당한다. ④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매립준공일이     다. ⑤ 토지표시내용의 변경사항 발생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소관     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소관청의 직권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사항은?   ①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합병제한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②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③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④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⑤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     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불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정답: ④   ④ 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신규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이다. 정답: ⑤   ⑤의 경우에 있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직권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