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5-07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5-07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07

2008년 5월 7일       부동산 공법 용도지역 안에서의 개별법에 의해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바른 것은?   ① 농공단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②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한다.  ③ 자연공원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한다. ④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을 적용한다. ⑤ 보전산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     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적용된다. ② 도시지역안에서는 도로법과 고속국도법에 의한 접도구역제가 적용되지 않     는다.  ③ 도시지역안에서는 농지법의 일부규정이 배제되나, 산지관리법은 배제되는     법률이 아니다. ④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건축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⑤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농지법이 적용된다.   정답: ①   ②,③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공원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④,⑤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농림지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정답: ④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