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5-05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5-05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06

2008년 5월 5일       부동산 세법 다음 중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는?   ①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자 ② 부동산을 취득한 자 ③ 상속으로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상속인 ④ 차량을 승계취득한 자 ⑤ 유인항공기를 유상으로 취득한 자   다음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 기계장비 · 선박 ·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     으로 본다.  ③ 등기 · 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게 된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     득한 것으로 본다. ⑤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     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③   무상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과 자경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 정답: ②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 ·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組合員)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