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5-01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5-01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02

2008년 5월 1일       민법및민사특별법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표시행위만으로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②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과정은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의 심리적 3단     계를 거쳐 완성된다. ③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의사주의는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나 표시주     의는 이를 유효로 한다. ④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중핵으로 파악하면서 진정권리     자의 보호에 치중한다. ⑤ 재산법 분야에서는 표시주의, 가족법 분야에서는 의사주의를 중시하는 절충     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침묵은 소극적 표시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침묵 자체만으로도 의사표시가 된     다. ③ 침묵이 의사표시로 된다는 사정을 모르고 있으나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침묵자의 착오가 성립될 수 있다. ④ 우리 민법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위주로 규정을 두고 있다. ⑤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는 의사주의에 충실한 규정이다.   정답: ④   우리 민법은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여 표시주의 이론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 ②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으나 침묵이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침묵자가 정황(情況)을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