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4-24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4-24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24

2008년 4월 24일       민법및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충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일단 긍정된 후에 개시된다. ②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시각에서 하는 해석이다.  ③ 규범적 해석은 내심의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④ 자연적 해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에 우선한다. 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규범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 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     행위가 아니다.   ① ㉠, ㉡ ② ㉡ ③ ㉡, ㉢ ④ ㉣ ⑤ ㉢, ㉣    정답: ③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기초로 해석하는 것이다. 정답: ⑤   ㉠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     다. ㉡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