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4-23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4-23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23

2008년 4월 23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에 관한 지정목적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②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한                                      지역  ③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 ·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지역 ④ 중심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⑤ 일반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유수면(바다에 한함)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틀린 설명은?   ①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매립준공구역은 그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     으로 본다. ②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의 입     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는 것이다.  ③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이 경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기는 관계 특별     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고시이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를 관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 편리한 주거환경 → 양호한 주거환경 ② 양호한 주거환경 → 편리한 주거환경 ④는 일반상업지역이고,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⑤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 상업 · 업무기능의 보완                         이 필요한 지역 정답: ④   ④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기는 매립의 준공인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