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학개론 4-22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학개론 4-22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22

2008년 4월 22일       부동산학개론 토지의 개발권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미국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사용권 · 수익권 · 처분권 뿐만 아니라 개발권을     포함한 권리의 집합쳬로 보며 개발권은 분리가능하다고 본다. ② 개발권은 현재의 토지이용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미래의 토지이용변경     권이라 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현재의 이용권과 장래의 개발권으로 분리할 수 있다. ④ 개발권양도제도는 어떤 지역 전체를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으로 구분하여 규     제하는 밀도지역제라는 점에서 계획단위개발과 유사하다. ⑤ 보전지역에서는 토지이용규제가 극심할수록, 개발지역에서는 토지이용밀도     내지 용적률에 대한 규제가 약할수록 TDR제도의 실효성이 크다.    다음은 토지개발에 있어서 토지보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어느 것인가?   ① 현장자원으로서의 토지란 생산과정을 거쳐 현장에 존재하면서 직접 어떤 효     용을 발생시키는 토지를 의미한다. ② 상품자원은 시장의 힘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만 현장자원은 그 공공재적 성격     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시장의 힘을 가지지 못한다.  ③ 현장자원은 그 사회적 가치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보존     되어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수요추정은 매우 어려우며, 현장자원의 경우에는 결정     의 비가역성, 규모의 경제, 선택수요의 추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⑤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녹지의 의의를 단순한 확산억제에 국한시     키는 것은 현장자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정답: ⑤   ⑤ 개발지역도 보전지역도 규제가 극심할수록 개발권양도제도가 효과적이다. 정답: ① ① 현장자원이란 개발된 토지자원과 구별되어 생산이나 가공되지 않은 토지     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