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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 1 |
주택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재건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O |
X |
| 결과 |
틀림,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주택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 2 |
공공택지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방식 및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으로 조성된 택지를 포함한다. |
O |
O |
| 결과 |
맞음 |
| 3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
O |
O |
| 결과 |
맞음 |
| 4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O |
X |
| 결과 |
틀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5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
O |
X |
| 결과 |
틀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
| 6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80%이상 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할 수 있다. |
O |
X |
| 결과 |
틀림, 95%이상 |
| 7 |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O |
O |
| 결과 |
맞음 |
| 8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
O |
X |
| 결과 |
틀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 |
| 9 |
( ) 및 (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O |
O |
| 결과 |
맞음,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 |
| 10 |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O |
X |
| 결과 |
틀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 11 |
사업주체가 주택법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O |
O |
| 결과 |
맞음 |
| 12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O |
O |
| 결과 |
맞음 |
| 1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O |
X |
| 결과 |
틀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4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O |
O |
| 결과 |
맞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