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4-16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4-16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16

2008년 4월 16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용도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며 용도지역 상호간에     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③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은 제1     종 전용주거지역이다. ④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     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⑤ 용도지역을 지정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 행위제한이 가해지는데 이는 공용제한 중 계획제한으로 작위의무에 해당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에 관한 지정목적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①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     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③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곤란한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     하여 제한적인 이용 ·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립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다.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     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정답: 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은 모두 부작위의무에 해당한다. 정답: ①   ② 보전관리지역이다. ③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곤란한 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④ 도시지역에 속하는 농업진흥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     흥지역  ⑤ 녹지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     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