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4-17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4-17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17

2008년 4월 17일       민법및민사특별법 갑은 ○○동 24번지와 25번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을은 갑 소유의 부동산으 ㄹ매입하고자 갑과 함께 24번지를 답사하였고 목적토지에 매우 만족하여 갑과 그 토지를 1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갑과 을은 그 토지가 25번지인 줄로 오인하여 매매계약서상에 목적토지를 25번지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25번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연적해석의 결과 24번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② 규범적해석의 결과 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착오의 문제로서 24번지의 토지     에 대한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③ 규범적해석의 결과 25번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무효이     다. ④ 자연적해석의 결과 을은 24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⑤ 규범적해석의 결과 을은 25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은?   ① 무효행위의 전환 ②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③ Falsa demonstratio(거짓표시) ④ 신의성실의 원칙 ⑤ 무효행위의 추인   정답: ①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란 법률행위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새로운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그 때부터 유효가 되는 비소급적 추인으로서 해석만으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