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4-18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4-18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18

2008년 4월 18일       부동산 공시법 지목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공사가 준공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사준공 전이라도 지     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의 경우에도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 ④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지적측량을 할 필요도 없다. ⑤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형질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더라도 소관청은 지목변경 신청이 있으면 지목변경     을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는?   ① 공유수면매립지의 신규등록 신청시 ② 토지의 등록전환 신청시 ③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의 토지분할 신청시 ④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토지합병 신청시 ⑤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시   정답: ⑤   ⑤ 토지의 형질변경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은 할 수 없고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정답: ④   일반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합병대상토지는 주로 ‘전 · 답 · 대’ 등의 지목으로서, 합병신청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기간 제한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