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21일 매일정리노트 (세법)

2008년 4월 21일 매일정리노트 (세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4-21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다음은 등록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등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등기 또는 등록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된 권원(權原)이 실질적으로 정당한가의 여부나 또는 그 경위의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외형상으로 등기 또는 등록의 형식을 갖추면 등록세를 과세한다. ② 등록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그 산출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미납일수에 1일 10,000분의 3의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등록세는 유통세적 성격과 수수료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소비세의 일종으로 과세하고 있다. ④ 등록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실질을 존중하여 등록대상의 권리를 취득한 자가 이를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아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⑤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부상 등기․ 등록을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내까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O O 결과 맞음,  ①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지방세, 보통세, 도세, 행위세, 유통세, 수수료적인 성격을 갖는 조세로서 공부상 등기․등록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등기․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금이다. 2 등록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② 대법원판례는 등기가 사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등록세 부과처분이 최소된다고 한다. ③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재산의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④ 경매에 의한 주택의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이다. ⑤ 주택의 상속에 대한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0.8%이다. O O 결과 맞음,  ② 부동산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한다. 3 다음은 등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지방세중 도세에 속한다. ②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시 과세표준은 월임대차 금액이므로 월임대차금액이 0인 경우 등록세를 과세 하지 않고 임차권 말소 등기 경우는 건당이 과세표준으로서 세액은 3,000원이기 때문에 과세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그전제가 되는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의 해제는 물론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의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하여는 비과세 한다. ④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을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을에게 있다. ⑤ 타인의 토지상에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O O 결과 맞음,  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등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이라는 외형상의 형식행위를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으로 보아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행정사무의 수수료적 성격을 갖는 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도세이다. 4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엄이용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이다. ②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 등재 포함 ) 을 받는 자이다 . ③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그에 대한 등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비과세된다.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⑤ 취득세 ·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 · 등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한다. O O 결과 맞음, 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취득세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 부하여 하나 , 등록세는 등기 등의 행정사무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등기 · 등록 전 까지 등록세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즉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확정적 기한이나 등록세의 신고기한은 불확정적 기한이다. 5 다음 등록세의 세액산출시 과세표준을 정액세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채무의 변제에 대한 저당권 말소등기 ② 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③ 채권실행을 위한 가처분등기 ④ 건축물을 개수함으로 인한 구조변경등기 ⑤ 토지가액의 증가를 위한 지목변경등기 O O 결과 맞음,  ③ 채권실행을 위한 가처분설정등기의 경우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으로서 종가세에 해당되나 ①②④⑤는 과세표준이 건당으로 종량세에 해당된다. 6 등록세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① 가압류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② 2필지의 토지를 지목변경한 경우의 세액은 3천원이다. ③ 등록세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④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0.3%이다. ⑤ 지역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승역지가액으로 한다. O O 결과 맞음,  ③ 상속 또는 유상의 소유권 이전등기에서의 세율을 보면 농지와 농지이외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등록세에서 농지란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7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세율로서 옳은 것은? ① 매매에 의한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 ② 매매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③ 소유권보전등기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 ④ 저당권 : 채권금액의 1.000분의 8 ⑤ 전세권 : 전세금액의 1,000분의 9 O O 결과 맞음,  ① 매매에 의해 (유상취득)농지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1%) 8 다음은 부동산등기 등록세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매매와 공매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동일하다. ② 건물의 신축과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등록세 세율은 동일하다. ③ 지상권의 설정과 이전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동일하다. ④ 상속과 증여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동일하다. ⑤ 공유물의 분할과 상속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동일하다. O O 결과 맞음,  ④ 개인의 상속에 의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은 농지일때 0.3%, 농지이외인때는 0.8%이나 증여의 경우는 농지․농지이외를 포함하여 1.5%를 적용하므로 상속과 증여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