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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 1 |
3년 - 2천 ⇒ 무거운 관직쌍투 또는 관직쌍투는 무거운 처벌이다. ① 무등록중개업자,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③ 금지행위 중 - ㉠ 분양 등과 관련증서 개입, ㉡의뢰인과 직접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행위, ㉢ 탈세 등 목적으로 미등기전매 등 투기조장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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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맞음, 암기사항 |
| 2 |
1년 - 1천 ⇒ 2양의 비밀을 유사하게 허위로 공개한 정보사업자는 쓰레기 수거업무와 1년형벌을 받는다. ① 2중 등록, 소속, 사무소 ② 등록증과 자격증을 양도한 자 또는 양수한 자 ③ 비밀 누설자 ④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때 ⑤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허위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중개업자에 따라 차별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⑥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⑦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⑧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⑨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중개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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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결과 |
맞음, 암기사항 |
| 3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 운명이며,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거래신고 를 하지 않으면 500 운명이다. ① 거래정보사업자 - 운영규정 미승인, 위반 장관의 감독상 명령 등 위반 ② 협회 -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장관의 시정명령 위반, 장관의 감독상 명령 등 위반 ③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 등의 자료제출 등 위반 ④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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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맞음, 암기사항 |
| 4 |
취득세 관련 과태료 ⇒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 토지와 건물의 거짓신고는 취득세 3배 이하, 분양권과 입주권의 거짓신고는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단, 취득세가 비과세, 감경,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감경,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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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결과 |
맞음, 암기사항 |
| 5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휴게문에 손자등이 반반해 ① 휴업, 폐업, 업무재개, 기간변경 (미리)신고 위반 ② 등록증 등 게시 위반 ③ 사무소 명칭에 법정된 문자 사용의무 또는 옥외광고물에 성명 표시의무 위반 부칙 제6조 제2항의 중개업자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④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사본 교부 위반 ⑤ 자격증 미반납 ⑥ 등록증 미반납 ⑦ 사무소 이전신고(이전 후 10일 이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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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맞음, 암기사항 |
| 6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나,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부과기준은 국토해양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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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결과 |
맞음 |
| 7 |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 )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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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결과 |
맞음, 30일 이내에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부과처분을 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8 |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O |
X |
| 결과 |
틀림, 3년 →1년 참고로 「업무수행 중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와 구별하여야 한다. |
| 9 |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등록, 즉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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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맞음 |
| 10 |
종중(문중) 소유의 부동산의 매각을 중개하는 경우 종중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처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
O |
X |
| 결과 |
틀림, 총유물의 처분은 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무효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