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4-11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4-11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11

2008년 4월 11일       부동산 공시법 다음 중 토지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에 의한 공공주택부지에 대해서는 합병의 신청의무가 있다. ② 도로, 하천, 학교용지, 철도용지, 공원 등의 공공용토지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도 합병의 신청의무가 인정된다. ③ 합병의 신청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게을리 했을 때에 과태료의 제     재가 있다.  ④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합병신청은 합병의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는 것     이고, 신청의무는 없다. ⑤ 합병신청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이동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다음 중 지목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① 밭의 흙을 파내어 논으로 만드는 행위 ② 산을 깎아 집터로 만드는 행위 ③ 배추밭을 과수원으로 만드는 행위 ④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목 ‘과수원’을  ‘대지’로 바꾸어 등록하는 행위 ⑤ 논을 메워 과수원으로 하는 경우   정답: ③   신청의무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때에도 과태료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④번이 정확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