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4-14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4-14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14

2008년 4월 14일       부동산 세법   다음은 취득세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명의자과세를 원칙으로 과세하는 조세이다. ② 등기 ·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간주(의제)취득 행위는 과세하지 않는다. ④ 매매 · 교환 등의 유상승계취득만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상속 · 증여 · 기부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므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     부하여야 한다.     다음은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등기 · 미등기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②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부상용도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과세되고, 취득세와 등     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④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은 취득세만 과세하지 등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⑤ 허가 · 무허가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정답: ②   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③ 간주(의제)취득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④ 취득세는 유상승계취득이든 무상승계취득이든 불문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이 된다. 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므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 취득세는 등기 · 등록을 불문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되는데,     등록세는 등기 ·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만 과세된다. ② 취득세는 공부상용도와 사실상용도가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부과하나, 등록세는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③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까지 과세된다. ⑤ 허가 · 무허가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등록세는 등기나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