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주택관리사시험대비 민법총칙 4-11

[2분 학습] 2008년 주택관리사시험대비 민법총칙 4-11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11

2008년 4월 11일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그 파생원칙의 적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제9회 주택관리사(보)]   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     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원의 작성과 제출이 자신의 형(兄)에 의하여 이루     어졌다면 의원면직의 무효를주장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신의칙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해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한 회사채     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한 때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다음 중 성질이 다른 생활관계는 어느 것인가?   ① 출근길에 같은 방향이므로 동승시킨 경우 사고발생으로 동승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주유소 주인이 단골손님에게 신제품 첨가제를 주었으나 품질이 불량하여 자     동차 엔진에 이상을 발생시켜 손해가 생긴 경우  ③ 지나가는 행인이 자동차 후진을 도와 신호를 보냈으나 잘못 신호하여 사고     가 발생한 경우  ④ 제과점 주인이 빵을 팔면서 덤으로 더 주는 행위 ⑤ 자기 친구에게 거짓으로 자동차를 주기로 한 약속   정답: ①   ①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의원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원의 작성과 제출이 자신의 형(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의원면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2005. 10. 28, 2005다45827) 정답: ⑤   ①, ②, ③, ④ 호의관계로서 호의(친절행위)에 의해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로서 법률문제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있을 때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해 법률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⑤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