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4-12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4-12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14

2008년 4월 12일       중개사법 다음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제12회 기출 수정)   ①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중개행위란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뿐     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     된다. ③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의뢰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및 법원 경매대상인     사유부동산 등은 공개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처분하게 되므로 중개행위     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알선 ·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은 중개업자가 스스     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②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④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시 · 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자는 행정형벌에 처한다.   정답: ④   ④ 판례에 의하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     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정답: ④   ④ 자격증의 부정사용에 대한 시 · 도지사의 자격취소는 규정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