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4-09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4-09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09

2008년 4월 9일       부동산 공법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에 계획을 입안하는 행     정청만 구속하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국토종합계획과 같이 행정청만 구속하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은 있으나 행정쟁송의 대상     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쟁송의 대     상이 된다. ⑤ 도시관리계획결정 그 자체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때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어느 것인가?   ① 법규명령 ② 행정행위 ③ 행정명령 ④ 행정규칙 ⑤ 사실행위   정답: ④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이며,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정답: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시관리계획을 행정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