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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4-05

카디날 2008. 4. 15. 19:51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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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07
 

 

2008년 4월 5일

 

 

 

중개사법


다음 중「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① 등록된 저작권

② 상표권

③ 특허받은 공업소유권

④ 승용차

⑤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에 포함된 사유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령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제16회 기출 수정)


 

① 동 · 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②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③ 미등기 건물

④ 20톤 미만의 선박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정답: 

 

①, ②, ③은 무체재산권, ④는 동산으로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정답:

 

④ 20톤 미만이건 이상이건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