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4-07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4-07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07

2008년 4월 7일       부동산 세법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취득세는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어도, 가산금은 부과할 수 없다.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③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조세이다. ④ 취득세는 등기 · 등록이라는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에 대하여 과세한     다. ⑤ 취득세의 세율은 비례세율 및 표준세율로 되어 있다.    다음 중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② 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비를 관련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 제작하여 취득하는     경우 ③ 보유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토지의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④ 리스회사가 고객에게 금융리스방식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기계장비를 취득     하는 경우 ⑤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납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답: ②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조한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고, 원시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