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4-04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4-04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04

2008년 4월 4일       부동산 공시법 등록전환에 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①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등록전환의 목적은 토지에 관한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지적관리를 합리화하     는 데 있다.  ③ 이는 축척이 작은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지를 축척이 큰 토지대장 및 지적     도에 옮기는 것이다. ④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하여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여 등록전     환할 수 있다. ⑤ 그 절차로 반드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한다.   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분할신청을 해태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가 따르는 것은?   ① 1필지의 일부가 지번부여지역을 달리하게 된 때 ②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고 필지의 획정이 타당할 때 ③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④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⑤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   정답: ④   ④의 경우는 지목의 변경 없이 등록전환되는 경우이다.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인 경우이다. 정답: ③   ③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60일 내에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